[인터뷰] 노동석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공론화, 사회적 이슈 해법으로 평가…국회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활용” ③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노동석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공론화, 사회적 이슈 해법으로 평가…국회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활용”

[윤준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건설을 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고 멈춰선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다시 시작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동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원래 시민참여단이 처음 시작할 때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팽팽했었는데 이번 최종 결론은 재계와 중단 사이에 19%포인트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로 많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노동석] 이게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론조사에서는 경향성을 띄게 됩니다. 그 원인이, 공사 재개 쪽 설득력이 높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막연했던 지식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전 안정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며 모르는 걸 알게 되면서 여론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숙의 과정을 통해서 중단보다는 재개 쪽으로 여론이 모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중단 의견이 처음에 많았던 20대와 30대 또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2, 30대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는데, 어떤 점이 이들을 재개 쪽으로 의견을 기울게 했다고 보시는지요?

[노동석] 처음 시민참여단 36%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합숙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26%와 13%로 나뉘어졌습니다. 재개 쪽이 더 많았던 거죠. 그 얘기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자료집, 동영상, 주제 토론, 발표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르고 있었던 걸 점점 알게 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 결정 의견과 함께 부대 의견으로 향후 원전 축소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부대 의견을 함께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석] 그건 원자력 안전성 강화는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얘기한 거는 원래 숙의 과정에 전원 비중이나 원전 축소,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숙의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부대 의견을 함께 냈을까요?

[노동석] 이건 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윤준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일각에서는 절묘한 상생의 결론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월권이라고 반발하기도 해서요.

[노동석] 양쪽 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대차가 났거든요. 19%포인트라는 거는 예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되지 않고 탈원전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런 점 때문에 부대 의견이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노동석] 네. 탈원전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준호] 사실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공론화에 어떤 제한된 부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이냐, 그 여부 아니었나요?

[노동석]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걸 탈원전 정책 전반에까지 넓혀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노동석] 네,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윤준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전격적으로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고리 5·6호기는 그대로 가고 탈원전 정책도 그대로 가고, 조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석]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격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도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쓰신 것 같은데, 원자력에 대한 비중 논란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국제 에너지 여건이 심상치 않게 변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유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고 석탄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윤준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현재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나머지 원전은 전부 다 백지화로 돌리는 건가요?

[노동석] 그게 구체화되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2년마다 하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7차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제외하고 6기가 계획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차에는 반영 안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2년 뒤에 수립하게 될 9차에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공사 중단 쪽은 당연히 예상하듯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됐거든요. 공사 재개 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경제성을 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참여단의 결정도 원전이 상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라고 본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것과 시민참여단 결정하고 좀 배리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석] 그건 숙제라고 봐야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급 불안정성이라는 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장 장치 등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하고 당분간 같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신고리 5·6호기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까?

[노동석] 우선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에 설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원안위의 검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 이후 공사 재개가 돼도 이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라든가 본격적인 공사는 아무래도 내년 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노동석]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 기술이라는 게, 요즘에는 겨울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양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노동석] 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공사 현장에 위치한 울산시가 상인들의 영업 중단 등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돼 있었고 일손을 놓았던 하청 도급 업체들, 한 달 동안 일손 놓아진 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동석] 일단 공사 중단 중에 발생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만 상인들의 영업 중단 측면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까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생각했던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정부측 발표로 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갈등은 여전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노동석] 제가 생각할 때는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 대부분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 안 거치든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걸 입법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2년에 법제화했다면 2009년에 그 법을 폐기해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제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석]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