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한은 독립성·가계부채 급증’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오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먼저 한은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 2014년 취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향해 "총재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냐, 이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임 한은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 물가냐, 성장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총재도 2016년 5월에 '나도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다"며 "취임하고 줄기차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이 총재는 2014년 8월 바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임기가 보장된 총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정부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은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이 전 정부'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지 기준금리를 언급한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자 "통화 정책은 저희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결국 국민은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 소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이 총채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352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가계부채의 급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