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 절차 시작

입력 2017.10.27 (07:04) 수정 2017.10.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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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천872명 중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천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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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 절차 시작
    • 입력 2017-10-27 07:04:27
    • 수정2017-10-27 07:05:47
    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천872명 중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천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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