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처리 돌입
입력 2017.10.29 (11:59)
수정 2017.10.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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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1야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MBC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후 국회 일정까지 거부할 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부터 무대를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과 SOC삭감, 최저 임금 인상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여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소방, 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을 놓고도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과 근로자 삶의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반면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제1야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MBC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후 국회 일정까지 거부할 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부터 무대를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과 SOC삭감, 최저 임금 인상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여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소방, 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을 놓고도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과 근로자 삶의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반면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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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처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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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0-29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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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MBC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후 국회 일정까지 거부할 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부터 무대를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과 SOC삭감, 최저 임금 인상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여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소방, 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을 놓고도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과 근로자 삶의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반면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제1야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MBC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후 국회 일정까지 거부할 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부터 무대를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격돌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과 SOC삭감, 최저 임금 인상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여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소방, 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을 놓고도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과 근로자 삶의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반면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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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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