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사용처 규명이 핵심
입력 2017.11.02 (22:37)
수정 2017.11.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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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관련자와 사용처 규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매달 3백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백만 원씩을 받을 당시 신 전 비서관이 함께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고 있는 검찰로써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규명은 뇌물죄 성립의 핵심 가운데 하납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용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가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방어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전달된 돈의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예산 전용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어렵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국정원 인사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관련자와 사용처 규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매달 3백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백만 원씩을 받을 당시 신 전 비서관이 함께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고 있는 검찰로써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규명은 뇌물죄 성립의 핵심 가운데 하납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용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가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방어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전달된 돈의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예산 전용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어렵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국정원 인사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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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성립?…사용처 규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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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1-02 2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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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관련자와 사용처 규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매달 3백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백만 원씩을 받을 당시 신 전 비서관이 함께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고 있는 검찰로써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규명은 뇌물죄 성립의 핵심 가운데 하납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용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가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방어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전달된 돈의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예산 전용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어렵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국정원 인사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관련자와 사용처 규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매달 3백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백만 원씩을 받을 당시 신 전 비서관이 함께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고 있는 검찰로써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게 수사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규명은 뇌물죄 성립의 핵심 가운데 하납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용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가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방어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전달된 돈의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예산 전용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어렵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국정원 인사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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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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