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수활동비’ 실체 밝혀야

[김용석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세 측근으로 알려져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세 명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국정원 예산을 관리하는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상당한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사건 수사, 이에 따르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감사원의 사후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정원 예산은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이 이러한 특수성을 악용한 단서가 포착된 것입니다.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자금이 들어간 혐의가 포착되는 등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권력의 부정한 돈이 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할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정원의 부당한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