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자폭탄 우려 가시화

[한재준 객원해설위원]

은행권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계의 금리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 달새 0.4%p까지 상승해 최고 5%대로 올랐고, 신용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천 4백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리폭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회복세 등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시장 과열 조짐이 진정되고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이 지나칠 경우 금리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인하된 지난해 6월 대비 대출금리를 1%p 이상 인상한 곳도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14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 부채가구는 2만 5천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속하게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1년간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각각 0.16%p와 0.38%p씩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폭이 두배 이상 높아진 주요인은 금융채의 기준금리가 지난 1년간 0.9%p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리부담을 가계에 전가하면서 이자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 예대마진 증가 등으로 4년 만에 최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돈 버는 곳은 은행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금리인상 자제를 권고만 할 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오름세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은행권 예대마진과 부실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출 주체들도 자신의 부채가 금리인상기를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