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추가 제재…“효과보다 상징성”

<앵커 멘트>

정부가 북한 금융 관련자 18명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조치인데, 한미간 대북 공조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자들은 해외에서 북한 은행 대표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18명입니다.

14명이 중국에서 활동 중이고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한 인물이 각각 2명씩입니다.

이들은 안보리 제재대상에도 올라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해당 인물과 금융거래는 금지됐습니다.

<녹취>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돼 있어 상징적 조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져 미국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줄곧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인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지시를 내린지 100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3월과 12월 독자제재 때는 정부 합동브리핑을 했지만, 이번엔 관보 게재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