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新 남방정책으로 다변화 외교

[김석호 해설위원]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교류를 증진하는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 북방정책에 이어 우리 외교의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영토를 넓히는 균형외교를 펼치는 상징적인 대외정책을 천명한 겁니다.

신 남방정책의 핵심 내용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미·중·러·일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동남아 진출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가스·철도·항만·전력 중심의 신 북방정책과도 대비되는 대외정책입니다. 중국이 양대 실크로드를 되살린 일대일로의 경제벨트와 결합하면 새로운 교역과 국가 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우리 외교의 다변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중국은 물론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과 외교를 다변화해서 균형 있는 외교를 편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번 신 남방정책은 사드 보복으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2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이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기간에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대응과 외교 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환경에 대응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의 지평을 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