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순방…한반도 정세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잇단 도발을 하던 북한이 두 달 가까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초부터 한 달을 거르지 않고 도발을 해 온 북한의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중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자간 정상회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북핵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북핵과 경제협력 구상 등 주변 열강에 외교 셈법까지 진단해 봅니다.

전 외교부 장관,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상들보다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단 한중일 정상과도 회담을 했고 앞으로 이번 아시아 순방의 의도 또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유 장관님 먼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참 드문 거의 2주일 가까이, 12일이나 한중일,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보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동맹에 관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얘기를 했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제일주의, 국제적인 미국이 지금까지 해 온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장기간 한중일 또 동남아를 방문한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 큰 뜻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외교현안이 두 가지가 전부 아시아에 있다라는 점 같습니다.

하나가 역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부상을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과제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효과라고 그럴까요.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한국, 일본, 중국이 의전경쟁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700억 불, 중국이 2500억 불 또 일본이 수천 억 불에 달하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하고.

그만큼 한중일 모두 트럼프의 순방과 방한에 대한, 회담에 대한 상당한 부담도 있었고 또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에 가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두 가지 중국을 관리하는 문제와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그런 구도로 아마 이번 순방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이번 두 가지 어떤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행보를 보면 또 나오는 성명이나 공동발표 등을 보면 북핵관리보다는 세일즈 순방이라고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겨냥한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님도 해외 순방할 때는 세일즈 외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직 경험이 없는 사업가로서.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다 해 가지고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미국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통상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때부터 그랬고 당선에서도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프타를 다시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TPP도 물론 탈퇴했고.

또 한미FTA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협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수정, 수정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통상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역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는 북한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에서도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박 2일 만 25시간 정도 순방을 했고 머물렀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던 외신으로 들어오던 어떤 이미지 또는 인식하고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 한미 방한 중에 정상회담 중에 나온 어떤 두 나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얻은 것 또 혹시 아쉬운 것은 어떤 게 있을지 두 분이 한번 짚어주실래요?유 장관님 먼저.

-우리가 얻었다 그럴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역시 확고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도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어깨너머로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간에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코리아패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는 스키핑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뛰어넘는다든가 건너뛴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확실히 밝힌 것도 우리로서는 가장 아주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상문제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한미FTA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 것도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님, 정상회담이라는 게 내용도 그렇지만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한번 거쳤다가 우리나라에 오고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간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외신들 보도들 보면 비교가 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아까 유 교수님.

아니, 유 장관님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얻은 것 또 조금 아쉬운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맹국을 순방했을 때 돌출발언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했던 적들이 왕왕 있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우선 처음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이분이 상당히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옵니다.

빨간 넥타이는 상당히 전투적이고 뭔가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협상에서.

파란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썼고 어떤 민감한 이슈들은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 북핵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공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점.

결국 이건 북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분열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뢰한, 한미동맹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철저한 공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또 구축하기 위한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시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요.

보통 트럼프와 아베 또 트럼프와 시진핑을 보면 넥타이가 다릅니다.

빨간색과 이런 색들이었는데 공통적인 넥타이를 맸다라는 건 둘 다 여하의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북한 앞에서 분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아마 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방한에 앞서서 미일 정상회담도 가졌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 과정에서 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해법이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군사협력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외형상 나타난 건 그리 큰 비중이 아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해서 대신에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 또는 또는 무기구매 이런 것들이 조금 기사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이 두 정상간에 긴밀하다, 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의 밀고 당기는 것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사실은 내면에서야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건 다 그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저는 트럼프 일본 아베 수상과 만났을 때 미일동맹을 보물과 같은 동맹이라는 아주 최고의 수사를 사용할 정도로 긴밀감을 과시했고 또 양 정상이 골프를 같이 치면서 4번이나 그런 식사를 하면서 우애를 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일동맹에 균열이 있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지 핵문제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상당히 하나로 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천명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점을 굳건히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사실은 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 영어로 맥시멈 프레슈어가 필요하다 했고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재확인한 거.

그다음에 또 납치 피해자,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은 소위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우려, 걱정.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공감한다는 걸 표시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 급부랄까 통상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솔직히 얘기를 했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과 긴밀하게 또 100%같이 정책을 공유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베 총리로서도 얻을 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뒷얘기입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일본 외교부에서 우리 쪽에다가 항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독도새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만찬장의 메뉴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만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일간의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 끄집어냈다 이런 지적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유 장관님은 보시는지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한일관계가 잘 협조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대사 시절에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의 70%, 80%의 목적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후반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그런 군사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일관계를 조금 의도적으로 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일관계가 나빠질 경우에는 한미관계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미중 회담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물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2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두 정상의 행보가 서로 일치해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강대국간에는 서로의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중국을 비판했습니까?특히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랄까.

룰베이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국이 여러 가지 특허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룰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통상문제에서도 불공정거래라든가 환율조작 여러 가지를 제기했는데 막상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에서 만나서 회담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무역흑자 한 3500억 불 이상 되죠.

우리는 기껏 해야 220, 3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하게 송유관을 잠그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 UN에서의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선에서 대처했는데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미중 정상회담 후에 나온 얘기 중에 중국의 성의 있는 제재가, 제재를 잘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시간이 나오면 나오지.

어떤 대북제재 효과가 실제로 두 정상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죠.

-사실은 최대한의 압박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일본, 한국 전부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 점에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UN의 제재결의안이 나오지만 그 제재결의안 자체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서 사실상 허점투성이의 제재결의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과거 같은 패턴으로 한 1개월 정도 제재결의, 제재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풀린다면 아마 북핵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과연 얼마만큼 제재 틀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끝까지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 해서 웜비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고 있는 쪽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눈여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UN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에 평양의 석유값, 휘발유값이 3배가 올랐다든가 물품이 상당히 귀해지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는 중국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중국과 미국, 한국 이렇게 해서.

일본 물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 이행을 좀더 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아프게 느낄 것이 아닌가.

당장 오늘내일이 아니라도 최소한 6개월,1년의 시한을 두고 보면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APEC이 지금 막바지인데 한중 정상회담도 잠깐이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전반적으로 사드 갈등을 일단은 마무리해 놓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가 될 걸로 기대를 모았는데 APEC에서의 한중 정상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사실 이게 공식적인 보복도 아니었지만 거의 100억 불 이상의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도 그 이상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런 보복이 결국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에도 분명히 더 큰 손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은 역시 중국이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나라다.

어떻게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과의 거래,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드 보복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일본보다도 더 낮은 최하위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갖고 결국 이렇게 관계 정상화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저는 어제 있었던 그런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 매경한고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얘기했는데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가 결국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중관계도 그런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아주 좋은 꽃을, 아주 아름다운 매화, 향기로운 매화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중국이 앞으로 북핵문제나 또는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그동안 어려웠던 관계를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상회담 7월에 베를린에서 있었고 4개월 만에 다시 APEC을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꼭 무슨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상간에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는 곧 문 대통령이 북경도 방한을 해서.

-12월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북경을 방문하셔가지고 한중관계의 토대를 다시 다져놓는 그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우리 이해관계와 밀접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죠.

여러 가지 합의와 논의가 양국 정상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미국 군사장비라고 할까요.

전략자산의 구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 구매를 할 필요성은 있었을 건데 이런 전략자산의 미국과 한국의 구매, 구입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함의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어떤 의미들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매년 30억 불 정도의 미국 군사장비를 쭉 구입해 왔죠.

그런데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히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고 전략자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아무 데나 파는 게 아니에요.

소위 동맹국 중에서도 나토, 일본, 한국에 조금 더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금번에 한국의 전략자산을 판매하겠다고 그런 것은 그만큼 미국도 한미동맹 관계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 생각하는 거.

또 하나 돌이켜보면 전시작전권 전환.

저는 전시작전 환수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환수라는 건 뺏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데 전시작전권은 빼앗긴 게 아니고 우리가 전환을 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거고 그건 우리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매우 필요한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시에도 행사한다는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간의 합의가 어떤 시한을 못박아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조건, 우리가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을 때 전환한다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찰기능입니다.

첩보.

지금 인공위성이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대북정찰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거의 독자적인 것이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가 북한을 항상 우리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자산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치할 수 있는 대공 레이더망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SLBM이라하죠.

submarine launched ballictic missie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잠수함 동향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잠 초계기 기능도 우리가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방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 국방에 매우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매조건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 사이에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7부 협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무역적자 문제가 굉장히 방한에 와서, 방한 중에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협상 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미국이 불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뭔가 상대적으로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생각보다 민감한 이슈들을 거의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무역문제나 이런 적자문제를 얘기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상당히 한미동맹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방한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아시다시피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죠.

저희 벌써 몇 차례 협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터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강경하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한미FTA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었고 또 실질적으로 양자의 이익이돼왔던 호혜적인 FTA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꿀릴 거 없이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 교수님, 방위비 분담문제도 거론될 걸 미리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평택의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저기하면서, 안내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이끌어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도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험프리 기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 기지는 지금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지의 비용에 거의 92% 100억 불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지입니다.

아마 그걸 봤다면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기여, 한미동맹의 기여에 대한 좋은 인식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저희는 왕왕 방위비 분담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또 반미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의 초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10억 불, 매년 10억 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많아봤자 2, 3억 불 정도.

1, 2억에서 3, 4억 불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마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철저히 따지면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정상회담 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한 128억 불의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2차 정상회담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해서 750억 불 정도에 달하는 투자와 구매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호 호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할 수있는데 방위비 분담문제가 되면 10억 불 정도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에 어긋난다.

우리가 갖는 호혜적인 혜택은 훨씬 더 큰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보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방위비 분담을 늘리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철저히 따져가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저도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런데 아까 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위비 분담 금액이 10억 불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의 국방예산이 한 400억 불 되죠.

그중에 10억 불이면 40분의 1이니까 2.5%. 2.5% 되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반영하고 한다고 해도 한 2, 3%인데 그 2, 3%의 국방비를 방위비 분담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라는 건 엄청나죠.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무기라든가 또 국방비 증강분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경제적으로 따져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문제는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또 그렇게 합의가 발표됐더라고요.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을 한다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직전에 균형외교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참 방한 앞두고서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전에 한중간 사드 갈등을 봉합시키면서 또 3불이라고 하는 기조가 나오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신경전 그다음에 또 미국측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대통령은 이 균형외교라는 말을 싱가포르 텔레비전과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다가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건 균형외교 대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그다음에 우리 유럽 등 대외교를 다 변화시키기 위한 얘기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균형외교.

외교관계 다변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사실 저는 3불이라고 하죠, 스리노라고 하는데 조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외교, 안보환경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오늘의 적이 우리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국제관계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권적인 안보 선택권이랄까요,미래의.

그런 것을 속박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맥매스터 미 안보보좌관도 아마 스리노와 관련해서 이것이 한국의 주권을 속박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균형외교에 따른 스리노라는 것이 우리 외교를 속박하고 우리 외교의 유연성 또 우리 방위의 유연성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균형외교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외교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취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힘이 있어야지 미중을 중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균형외교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에서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외교라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스리노로 인한 일정부분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잘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 장관님.

3불 기조, 균형외교 이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사실 세 가지 3불 협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 중에 한미일간에 군사협력 부분들도 들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일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이런 공동성명하고는 또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잘 가다듬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간에 안 되고 한미간에 되고 미일간에 하고 따로따로 협력,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건 우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경계를 하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 국민 감정상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는 건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또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고 임박한 위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장래의 한일동맹 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간다는 건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아니다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의 옵션을 항상 남겨두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기준은 뭐냐,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행보 중에 국회 연설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강한 어조를 피해서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 핵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뜻이 조금 더 많이 읽힌단 말이죠.

그런데 대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추측성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있고 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리에 대한 생각들이 국회 연설에서 다 담겨진 건지 아니면 또 서로 양측의 입장이 조율이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에 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격.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회 연설을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특히 남북한 간의 차이점.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해 보는 시각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했잖아요.

35분 중의 거의 3분의 2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런 협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용어를 보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고 또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좋은 희망의 길을 미국이 협조할 수 있다는.

그건 협상의 여지를 상당히 남겨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칭하는데 조금 지옥이라든가 영어로 헬이라든가 또는 감옥국가 프리즌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대화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연설이고 특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는 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과거의 일까지 다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산업화 발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걸 아주 설득력 있게 한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 지금 유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지칭하면서 감옥국가다 또 지옥이다 그다음에 잔인한 독재 이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다 소상히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인 측면보다는 인권문제쪽으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분석을 하는데 대북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꼭 인권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에 한한 기조에서 인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연설을 보면 북한의 하여튼 모든 상황들에 대한 망라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밝은 미래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 자체가 상당히 밸런스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협상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메시지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 장관님,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의 반응은 지금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는 비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두세 개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 IRBM 발사한 이후로 두 달 가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

그런데 9월 2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뉴욕에서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걸 볼 거다 하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되도록 침묵하고 있고 자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북한 반응은 어떨까요?

-북한도 지금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걸 계속 무시한다면 미국도 자기의 말에 어떤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너무 자극하는 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도 그렇게 강한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담당 특별대표 조셉 윤이 여러 민간학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접촉도 있고 또 모스크바 소련이 중간에 서서 미북 접촉을 주선하려고 노력한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면 북한으로서 할 의사가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소련이, 러시아가 중재한 미북 접촉을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과 북한간에는 상시로 주 UN대표부와 미국의 UN대표부하고간에 대화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윤이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한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이 언제 미북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향후 2, 3개월 내가 북핵문제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마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2, 3개월 내에 협상에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한반도가 상당히 초긴장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밝히지지 않는다면 특히 ICBM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동반되지 않고 계속 ICBM을 갖겠다라면 의사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반도의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 내가 협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 그런 단초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 장관님, 앞부분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굉장히 길고 동선을 보면 일본, 한국,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까지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외교, 이번 정상 또는 순방외교에서 나오는 게 지역의 표현이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방길에 아시아 동맹의 중요성, 아시아지역의 중요성 메시지로 던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국 전략도 이 안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지금 하고 있어서 포함돼.

다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간 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썼죠.

아시아퍼시픽이라고 항상 했는데 이번에 인도퍼시픽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 아시아태평양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남아시아가 제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남아시아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래서 이걸 좀더 지역을 확대해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당연한 전략이죠.

중국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의전하는 관계.

의전과 경쟁이 같이 가는 것이 미중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서로 관여해서 세계 질서에 편입하려는 정책은 그건 지난 태평양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걸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패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변국에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당연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협조할 건 협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해서 미중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장소가 바뀌니까 두 사람이 각이 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대국간의 수읽기가 아주 미미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이라면 당연히 중국도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 또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유명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걸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투키디데스라는 함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항상 패권을 쫓는 나라가 부상을 하게 되면 패권국가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거의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간에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당대회 때 시진핑의 하나의 목표가 모택동은 국가를 세웠고 등소평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자신은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는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런 미궁간의 그런 대립과 대결.

또 지금 일대일로라고 해서 영역을 인도쪽으로 확장도 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라 하고 있고 동중국해 대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방공식별구역으로 해 놔서 아마 남중국해서의 여파가 중국이 더 힘이 커지면 동중국해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어려운 미중의 갈등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준비가 우리한테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동아시아 질서 재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성명의 제1항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과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바꿨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 한미동맹이 핵심축이다 그걸 강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도 그렇고 또 국회 연설에서도 한 번도 자유, 민주주의,인권, 법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미동맹 관계를 이런 가치에 기초한 동맹이라고 한 것은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 인도 태평양이라는 건데 저는 이건 지역을 의미한 거지 일본에서 얘기하는 소위 미국이 그걸 받아들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

이 개념은 물론 중국을 포유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언론 발표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퍼스픽 전략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하나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다 하는 건 그건 아시아 태평양, 과거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국이 강조했다는 건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을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역 개념을 서남아 인도양으로 넓힌 것뿐인데 이런 개념에 있어서 조금 너무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제기가 됐었던 거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도 한번 말을, 얘기를 꺼냈고 또 지금 다시 APEC에서도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된다면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죠, 중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퍼시픽 전략의 일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국 자체가 그런 다변화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대통령께서 균형외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인도와 아세안과의 남방관계를 강화시킨다라는 건 이번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남방정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일본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변화하고 균형외교의 것들을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넓혀가고 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번 APEC, 아세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상대방 수를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도 외교다변화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북핵과 경제분야 활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로 두 분 지혜로운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유 장관님.

-글쎄요, 지금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상외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너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주변 4강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변화라는 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의 인구, 자원 이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동남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셔서 새로운 신남방정책을 강조하신 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 냉전시대의 제로섬 게임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윈윈 정책.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더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 협력관계로 강화하는 것이 꼭 중국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에 반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관계를 윈윈 전략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미중관계를 제로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외교의 방향이 굳건한 한미동맹은 하나의 중요한 전략자산입니다.

이걸 잘 견지해 나가고 중국과도 전략 협력적 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는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가 혼자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맹이 있고 또 게다가 중국 주변에는 상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인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네트워킹을 잘해 나갈 수 있다면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과 네트워킹.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중층적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를 둘러싼 각국의 복잡하고 치열한 수싸움은 주요 열강이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하고 상대 수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균형외교,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대아시아 구상이 북핵과 경제성장의 돌파구까지 함께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북핵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연착륙할지 그 행보도 주목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