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정상회담 엇갈린 평가…“신뢰 확인” vs “외화내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국과의 형식적 관계 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 아쉽다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과 한중관계 복원을 환영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의 중대한 전환과 한중관계 개선 등 공동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한중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면서 "다음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양국의 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에서 끝내 '3노(NO) 정책'(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군사협력 부정) 등 우리의 일방적 양보로 이뤄진 사드 합의를 언급하고야 말았다"면서 "우리의 외교 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짧은 만남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