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이번주 본격 가동…여야 쟁점사안 격돌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 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에서 각종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만큼 삭감·증액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내일(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상임위별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내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 예산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