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군 의료시스템 개혁 절실

[박재갑 객원해설위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총기 사고나 폭발물 사고 등은 당연히 군 병원이 가장 잘 치료를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군 의료기관이 열악하다는 얘깁니다.

전상병 치료 등 군 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병원은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14개가 있습니다. 이들 군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어느 곳도 상급병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군 장병은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 해도 민간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43개 있으며, 모두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가진 의과대학과 연관되어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법인형태의 대학병원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는 계속되는 군 의료 사고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국군수도병원 등을 법인형태의 국방의학원으로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 계획은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군 의료 기관에 민간 의료진을 확보해 개선하려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상, 폭발 사고 등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진이 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군장병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은 첨단무기 도입보다 우선돼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속히 관련 부처가 협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 의료 개혁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