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상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