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진 임관빈 풀려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죗값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대해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오늘) 논평을 통해 "군의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면서 "군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죗값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의 수상한 정치 관여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지시는 물론 국방부가 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종북 척결' 교육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비롯해 공작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