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댓글 수사’ 제동 걸리나

입력 2017.11.25 (21:02) 수정 2017.11.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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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군 댓글공작 수사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각종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녹취> 임관빈(전 국방부 정책실장) : "(뇌물 받은 혐의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법원이 정한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조정하느라 주말인데도 대부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윗선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달라진 판단에 맞춰 수사 방형을 수정해야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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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댓글 수사’ 제동 걸리나
    • 입력 2017-11-25 21:04:22
    • 수정2017-11-25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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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군 댓글공작 수사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각종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녹취> 임관빈(전 국방부 정책실장) : "(뇌물 받은 혐의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법원이 정한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조정하느라 주말인데도 대부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윗선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달라진 판단에 맞춰 수사 방형을 수정해야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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