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서천호 등 6명 구속 기소…수사팀 와해 문건도 조사

입력 2017.11.27 (06:33) 수정 2017.11.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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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이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 고검 검사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차장에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이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직원 85명이 한 사람당 최대 60개의 아이디로 하루 평균 수십 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은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댓글 특별 수사팀'을 와해시키려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 댓글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 이력, 출신지를 지적하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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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7 06:36:03
    • 수정2017-11-27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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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이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 고검 검사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차장에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이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직원 85명이 한 사람당 최대 60개의 아이디로 하루 평균 수십 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은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댓글 특별 수사팀'을 와해시키려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 댓글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 이력, 출신지를 지적하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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