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친노동’ 정책, 수정 제안

[임오진 해설위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재계가 정부의 친노동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부총리를 만나 재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안집을 전달하며 입법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저임금입니다. 재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장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되지만 이번 국회에서, 산입범위 등이 조정된 ‘최저임금법’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이 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등 업계의 임금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엔 포함이 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40%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여권 일각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선진국처럼 지역별, 업종별 상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 등 각종 노동정책이 업계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모양샙니다.

다행히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정책들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돼야 합니다. 기업들도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양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