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규제완화가 공무원 증원보다 백배, 천배 나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오늘)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5년 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권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 법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청은)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기 위해 50조 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여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진심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로 규정된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승민, 진영 의원처럼 여권에서 소신과 용기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의 말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에서도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우물 안 인사'를 비판했고, 천정배 의원도 청와대 인적 쇄신론을 제기했다"면서 "정동영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타결에 대해 직언했다. 이런 소신 발언을 대통령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방기하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권의 독주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