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신중절 실태조사·제도개선 검토”

<앵커 멘트>

청와대가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한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8년 만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해 공론화에 나서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법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임신중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백만 원 이하'인 현행법도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해 현황과 사유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으로 공론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입법부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전문 상담 실시, 비혼모 사회경제적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 달 만에 23만 5천여 명의 추천을 받았고, 청와대가 이에 공식 답변한 겁니다.

청와대는 JSA 북한군 귀순으로 공론화돼 역시 20만 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