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사드 문제, 한중 간 계속되는 논란” ②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사드 문제, 한중 간 계속되는 논란”

[윤준호]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 양국 간에 한중 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고 리커창 총리는 단계적 처리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왕이 외교부장관은 강경화 우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의 행동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말에는 신뢰, 행동에는 결과, 사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지난 31일 한중 간 협의라고 하죠? 지난달 31일 사드 문제는 이제 봉인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게 청와대의 발표였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강준영] 네. 사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중관계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사드 문제는 현 상태에서 놓아둔 채 한중관계 개선방향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죠. 각자 입장을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이 되는 거다,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한중관계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봉인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윤준호] 네. 그래서 앞으로 사드 문제가 테이블 위에 의제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측에게 사드 문제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죠.

[강준영] 네. 이 문제는 중국의 의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드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배치 자체를. 이것은 중국의 전략 이익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한중관계 회복, 정상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사드와 관계회복을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중국은 관계회복에 방점을 찍고 가는 거고 우리도 관계회복, 관계정상화, 이런 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사드는 한국과 해결할 일이 아니고 미중관계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과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판단하고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총서기에 재임하지 않았습니까? 연임이 됐는데 국내적으로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사드를 마치 합의해 준 것처럼 비치는 데도 굉장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그것을 밝히고 당연히 미국에게도 결코 사드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문에 보면 적절한 처리와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소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단계적 처리라든지 책임 있는 자세라든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합의문이 나올 때는 문구 조율을 둘러싸고 양측 당국 간에 상당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화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계속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이번에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부장이 한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래 많이 쓰던 이야기인데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게 중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던데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강준영] 종국적으로 중국의 사드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사드를 최종적으로는 철수시키는 게 목표겠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서 여러 공통인식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사드 문제를 군사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드를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이미 사드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한 입장정리를 듣고 싶은 거죠. 거기에다가 사드문제를 계속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면 이게 발목을 잡는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채널로 격을 약간 낮추면서 군사적 얘기를 더 강하게 또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논리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사드 관련 이야기는 한중정상회담이다, 또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이다, 또는 한중외교장관 회담이다, 하는 내용이 끝나면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발표를 하지 않는데 중국의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나 아니면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되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또 뒤늦게 해명에 나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신하거나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의제화 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이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의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 합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문도 상호 언론 발표문으로 하기로 했고 우리는 합의라는 이름을 써서 청와대가 발표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중국은 한중 양국 간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도 차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각자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애써 숨길 필요가 없다. 이제 한중관계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밝히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그러다 보니까 3불 입장만 가지고도 보수 쪽 의견들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우리 국익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안 된다는 지적까지 하는데 최근에 3불에 더해서 어떤 알파, 이른바 1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강준영] 네.

[윤준호] 1한.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중국 쪽에서 1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또 중국이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네, 우리도 그런 얘기가 없다고 부인을 하지만 이것도 군불을 또 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드 불추가, MD 불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런 게 3불인데 이것도 약속이 아니고 우리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견지를 해야 되고요. 이 1한이라는 것은 사드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해서 중국 쪽으로 못 쏘게 한다는 거죠. 레이더든 뭐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1한을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드와 중국의 전략이익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알파라는 부분도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을 설치해라, 성주기지 현지 조사하겠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기술적 설명해 달라, 기술적 설명은 우리가 이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주 기지나 사드 자체가 주한미군 자산이란 말이죠.

[윤준호] 그렇습니다.

[강준영]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사실 내정간섭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강력 반발, 중국에서도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 핵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고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쏭타오 공산당,

[윤준호]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죠.

[강준영] 네,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한테만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해야 되고요. 중국의 기술로 성주기지에서 날라 오는 레이더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 기술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면 모처럼 잡았던 한중관계 회복 분위기, 특히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큰 찬물이 끼얹어질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겠죠.

[윤준호]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저자세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 평창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저자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강준영]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평화적인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평화적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올해 5월에 출범을 하고 사실 중국과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이번 계기를 기화로 중국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소위 얘기하는 북핵외교가 중국과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중 양국 간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든가 현 정부가 외교적 수단이 우선돼야 된다는 데에 일단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 합의문에 우리의 구체적 요구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명시가 되지 못했고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표현을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 더 큰 전략적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 이번에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줄다리기인 것 같은데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이 문제가 일단락이 안 돼서 또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때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사전작업을 좀 해야겠죠. 지난번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는 우리는 의제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것처럼 들리는데 아마 어떻든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국이 압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관계회복 방향은 설정이 됐고 사드 자체가 한중관계를 다시 갈등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이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의 외교전략도 변화되고 있고 이 시기에 북핵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사드가 끝났다고 한국 보고 자꾸 착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사드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절한 처리, 계속 소통에 대한 완벽하고 치밀한 논리적 대비를 가지고 싸워야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얘기를 소명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윤준호] 그럼요. 계속 우물쭈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에 관한 한 분명한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한테도 공간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타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타협 가능한 부분과 지켜야 될 원칙은 명확히 규명해야 되겠죠. 밝혀야 되겠죠.

[강준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준영]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