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닷새 남은 예산안 시한…공무원 증원 등 팽팽
입력 2017.11.27 (21:03)
수정 2017.11.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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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는데, 예산안 의결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문제는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27일)부터 여야는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타결 모색에 나섰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 5,349억 원으로, 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때)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
야당들은 과도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증원으로)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1조 천억 원 역시,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상위 30%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는데, 예산안 의결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문제는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27일)부터 여야는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타결 모색에 나섰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 5,349억 원으로, 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때)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
야당들은 과도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증원으로)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1조 천억 원 역시,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상위 30%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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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7 21:04:26
- 수정2017-11-27 21:36:23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는데, 예산안 의결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문제는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27일)부터 여야는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타결 모색에 나섰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 5,349억 원으로, 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때)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
야당들은 과도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증원으로)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1조 천억 원 역시,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상위 30%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는데, 예산안 의결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문제는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27일)부터 여야는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타결 모색에 나섰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 5,349억 원으로, 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때)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
야당들은 과도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증원으로)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1조 천억 원 역시,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상위 30%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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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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