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감일상 해설위원]

북한이 75일 만에 역대 최장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기간 침묵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완성을 위한 기술 축적 차원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던 국제 사회의 관계 개선 노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한이 평양 북쪽의 평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기습 공격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핵 미사일 역량 확보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핵 탄두 탑재 등 핵무력 완성 단계'가 엄포를 넘어 현실화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된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보당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중국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에다 경제난 악화와 JSA 귀순자 발생 등 내부 불안요인 확산에 따른 체제 결속 도모가 이번 도발의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15차례에 걸쳐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주춤하던 군사 옵션 논의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도적 지원 카드 등으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을 모색해온 정부의 계획도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그리고 더 강력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