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與, 배짱 공세하며 시한내 예산처리 기대한다면 착각”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오늘)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그 자체"라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 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해 여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 태도를 보인다"며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인 양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요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임기 5년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재정 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예산은 국회가 인정할 수 없다.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상여·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정규모에 반영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면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역대 정권에서 누차 일어났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의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