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눈앞

입력 2017.12.02 (22:17) 수정 2017.12.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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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잇따른 폐기 실패 이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양원협의회(conference)'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상원은 11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이날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반(反)트럼프 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지도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현재 상ㆍ하원의 감세법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은 동일하다. 법인세에 비하면 개인 소득세의 감세 규모는 두 법안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안에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으로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겼던 상원에서도 의무가입 폐기 조항이 통과된 만큼 상하원 단일안 도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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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03 07:57:0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잇따른 폐기 실패 이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양원협의회(conference)'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상원은 11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이날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반(反)트럼프 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지도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현재 상ㆍ하원의 감세법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은 동일하다. 법인세에 비하면 개인 소득세의 감세 규모는 두 법안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안에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으로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겼던 상원에서도 의무가입 폐기 조항이 통과된 만큼 상하원 단일안 도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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