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조조정·규제개혁 서둘러야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5%가 됐습니다. 2011년 이후 인하 내지 동결됐던 기준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과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예측한 상황으로, 이번 인상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강해 과열을 걱정하며 금리를 올리는데 비해, 우리는 이번 인상 시점에도 아직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발표된 10월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는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들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가 감소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를 다시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 후폭풍이 가진 위험 때문에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은 경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신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금리인상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근거가 된 최근 경제지표 개선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더라도 여전히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은 최근 정부 규제와 함께 실물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원화 강세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물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이자 위험을 관리하며 부실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금리인상이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내수경기 타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