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투입’ 영농법인 운영 갈등…“개인 이익 vs 매각 불가능”
입력 2017.12.05 (19:17)
수정 2017.1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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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촌 곳곳에는 국비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시설과 장비를 고의로 방치하고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려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된 '횡성군 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0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공적 자금입니다.
저온저장고와 가공처리장 등 천 3백여 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시설 장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일부 이사는 대표 등 일부가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된 2008년부터 10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 땅값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OOO(이사) : "2년 후에 매각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해마다 더덕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어서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이사가 부인 명의로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법인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인 대표 : "빼앗으려 한다 그런다할까.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자기가 눌러앉아서 영원히 가공업을 하려고..."
법인 땅과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군청 명의로 가등기돼 있고 이사들 맘대로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농촌 곳곳에는 국비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시설과 장비를 고의로 방치하고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려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된 '횡성군 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0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공적 자금입니다.
저온저장고와 가공처리장 등 천 3백여 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시설 장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일부 이사는 대표 등 일부가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된 2008년부터 10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 땅값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OOO(이사) : "2년 후에 매각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해마다 더덕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어서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이사가 부인 명의로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법인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인 대표 : "빼앗으려 한다 그런다할까.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자기가 눌러앉아서 영원히 가공업을 하려고..."
법인 땅과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군청 명의로 가등기돼 있고 이사들 맘대로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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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자금 투입’ 영농법인 운영 갈등…“개인 이익 vs 매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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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5 19:19:26
- 수정2017-12-05 19:31:33
<앵커 멘트>
농촌 곳곳에는 국비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시설과 장비를 고의로 방치하고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려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된 '횡성군 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0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공적 자금입니다.
저온저장고와 가공처리장 등 천 3백여 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시설 장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일부 이사는 대표 등 일부가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된 2008년부터 10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 땅값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OOO(이사) : "2년 후에 매각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해마다 더덕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어서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이사가 부인 명의로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법인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인 대표 : "빼앗으려 한다 그런다할까.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자기가 눌러앉아서 영원히 가공업을 하려고..."
법인 땅과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군청 명의로 가등기돼 있고 이사들 맘대로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농촌 곳곳에는 국비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시설과 장비를 고의로 방치하고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려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된 '횡성군 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0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공적 자금입니다.
저온저장고와 가공처리장 등 천 3백여 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시설 장비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의 일부 이사는 대표 등 일부가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된 2008년부터 10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 땅값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OOO(이사) : "2년 후에 매각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해마다 더덕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어서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이사가 부인 명의로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법인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인 대표 : "빼앗으려 한다 그런다할까.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자기가 눌러앉아서 영원히 가공업을 하려고..."
법인 땅과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군청 명의로 가등기돼 있고 이사들 맘대로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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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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