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정기국회…세무사법 개정안 등 처리

입력 2017.12.08 (21:24) 수정 2017.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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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46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던 3조 3항을 삭제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직함까지 가지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국민들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에 세무 대리를 더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재 보통 담배의 52%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게 보통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원자로 관계 시설을 단층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46건, 쟁점 법안 대부분은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 3당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오는 12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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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린 정기국회…세무사법 개정안 등 처리
    • 입력 2017-12-08 21:25:26
    • 수정2017-12-08 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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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46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던 3조 3항을 삭제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직함까지 가지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국민들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에 세무 대리를 더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재 보통 담배의 52%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게 보통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원자로 관계 시설을 단층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46건, 쟁점 법안 대부분은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 3당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오는 12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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