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탄핵 소추 1년이 남긴 것

[김만흠 객원해설위원]

1년 전 오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이런 역사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탄핵 의결 1주년 소회로 말했습니다. 탄핵은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실패를 확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단과 실패가 재발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개혁은 1년 전 탄핵이 남긴 과제였습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국민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감동의 매력은 체감돼서 예전만큼은 못합니다. 또 정책적,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짐만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지속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정치는 한편으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온 적폐가 이제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은 부처별 혁신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집권세력이었던 보수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적폐 청산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가 아니라, 청산의 주체인 새 정부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 온 잘못된 관행, 즉 적폐로부터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권력기관이 정권에 종속된 자의적인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적폐 청산의 대상이 돼 있는 국정원, 검찰 등이 그런 기관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약속한 바 있지만, 국정농단의 제도적인 배경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 개헌이 필요합니다. 촛불 민심이 밀어냈던 탄핵 경험 속에서 국민은 이미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인식을 하고 있고, 현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