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료 지원예산 대폭 증액…양육수당은 동결

입력 2017.12.09 (10:38) 수정 2017.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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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 2574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 안(3조 1663억 2천만 원)보다 911억 5천만 원이 늘었다.

반면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 891억 원으로 올해 1조 2천242억 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 원을 주고 있다.

보육료 예산이 늘고 양육수당은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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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보육료 지원예산 대폭 증액…양육수당은 동결
    • 입력 2017-12-09 10:38:21
    • 수정2017-12-09 10:56:36
    사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 2574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 안(3조 1663억 2천만 원)보다 911억 5천만 원이 늘었다.

반면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 891억 원으로 올해 1조 2천242억 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 원을 주고 있다.

보육료 예산이 늘고 양육수당은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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