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민생·개혁 입법에 최선을…

[김석호 해설위원]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법 제정 등 정치개혁 현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만큼 입법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입법 과제는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과 권력기관 혁신을 위한 공수처법 설치 등 개혁 입법입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논의 과정부터 각 당의 입장차가 큽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큰 틀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논의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권력기관 혁신 입법을 놓고서도 시각차가 큽니다. 여당은 공수처법 신설 법안과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민생과 개혁 입법 처리 방향이 달라 이번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는 극심한 진통 끝에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 정기국회처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각차가 큰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향방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