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중국이 조공받 듯 군사주권포기 요구하면 거부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군사주권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이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이라고 하면서도 과거 조공받던 나라처럼 매우 무례하게 굴면서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형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 ▲3불1한(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제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의 제한적 운용) 거부 등 군사주권 수호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및 쌍궤병행(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 병행) 거부 ▲사드 경제보복 철회 요구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하는 굴종 외교의 거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대표는 "(한중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짚어주고 오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고쳤는데 이런 식이면 당초 원칙이 훼손돼 법이 사문화될까 걱정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온라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 투기 문제와 관련해선 "투기 광풍이 굉장히 걱정할 정도"라며 "정부는 일단 거래 행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거래를 알리는 게 급하다.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