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소모적 논쟁 끝낼 때”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권익위는 종합적 분석 결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추진하면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