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상화폐 ‘투기’ 엄정 대처해야

[임오진 해설위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외국인들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와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마약 거래나 범죄수익 은닉 같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업계는 중국과 인도처럼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올까 봐 긴장했다고 합니다.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는 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 금지는, 대학생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적 미성년자’들이 더 문제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 참여해서 이미 각종 피해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 책임이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통째로 빌려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드는가 하면, 대학 구내에서 채굴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초만 해도 백만 원이 채 안되던 것이 2천만 원에 육박해, 무려 17배 이상 올랐고, 한국에서는 이보다 20% 이상이 비쌉니다. 전 세계 점유율은 20%를 넘어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잘 갖춰진 컴퓨터망과 특유의 투기성향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다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불안한 안보정세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투자를 빙자한 투기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자와 투기가 공존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다릅니다. 뉴욕 월가 전문가들의 80%도 거품이라고 지적할 정돕니다.

업자들은 정부의 첫 규제가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 금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세밀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투기와 범죄’를 잡아야 합니다. 한때 네덜란드의 튤립이 투기 광풍에 휩싸여 국가경제가 휘청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