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위안부 합의 어디로?…‘인권’ vs ‘한일관계’ 선택 기로

입력 2017.12.27 (21:05) 수정 2017.1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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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첫 협의는 2014년 4월 국장급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2015년 2월부터는 우리 측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일본 측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채널이 새롭게 가동됐습니다.

그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에 합의하면서 마침내 12월 28일 위안부합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문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달 후 위안부 합의 전반을 살펴보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받아든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F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자 인권'과 '한일관계' 사이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강경화(외교부 장관) :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정부가 그간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해 온 만큼 일단 생존 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최대한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합의 존재 등이 드러나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장관이 인권을 강조해온 터라 정부로선 재협상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면서 반발하는 점은 우리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합니다.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려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특히 북핵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일본이기에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인권과 한일관계라는 두 길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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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7 21:06:20
    • 수정2017-12-27 2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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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첫 협의는 2014년 4월 국장급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2015년 2월부터는 우리 측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일본 측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채널이 새롭게 가동됐습니다.

그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에 합의하면서 마침내 12월 28일 위안부합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문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달 후 위안부 합의 전반을 살펴보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받아든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F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자 인권'과 '한일관계' 사이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강경화(외교부 장관) :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정부가 그간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해 온 만큼 일단 생존 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최대한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합의 존재 등이 드러나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장관이 인권을 강조해온 터라 정부로선 재협상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면서 반발하는 점은 우리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합니다.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려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특히 북핵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일본이기에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인권과 한일관계라는 두 길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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