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영장 기각…“우병우 구속 적법”
입력 2017.12.28 (17:03)
수정 2017.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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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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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영장 기각…“우병우 구속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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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8 17:04:47
- 수정2017-12-28 17:09:50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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