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활비 수사, 국정원 개혁 계기돼야

[김용석 해설위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 간 곳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그 사용처까지 완전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30억 원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여권 실세이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마친 뒤에도 이른바 ‘진실한 친박 감별사’라는 별명을 들으며 지난 총선에서 후보 물갈이 움직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상납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것은 불법 정치활동 등 일탈 행위의 돈줄이 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부정하게 사용된 특수활동비의 실체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실체가 규명됨으로써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