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칼럼리스트 “대북 군사 옵션은 옵션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빈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그게 옵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회와 행정부 밖의 책임 있는 목소리들은 전쟁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고 파괴적인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빈은 이날 '대북 군사옵션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버튼 트윗'을 통해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한 '무모한 허세'를 부렸을 때 북한이 오판해 공격을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5년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 핵전쟁을 용인할 수 있는 정책옵션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천연덕스러운 핵전쟁 위협이 미국의 정책 입안자와 의회,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루빈은 북한의 생물학 무기 사용 가능성 등에 대비, 확실하게 북한 핵시설을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북한 침공밖에 없다고 분석한 미군 당국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와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서울 지역 사상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지난해 4월 한 분석가의 전망치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미 간 연합작전계획(작전계획)에 의거, 군사적 충돌 상황 발생 시 상황에 따라 69만 명의 미군 추가 병력과 160대의 해군 군함, 2천 대의 항공기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도 언급했다.

루빈은 "미국이 중동이나 남중국해 등 다른 지역의 위협 상황을 다루면서 동시에 한반도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군사적 여력을 가졌는지도 의심이 들뿐더러 북한의 반응은 엄청나게 파괴적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상을 넘어서는 사상자 초래는 말할 것도 없이 전면전의 결과는 북한의 대일 미사일 공격과 한국의 경제적 타격 등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 루빈은 "중국이 직접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중 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중국이 이 틈을 타 기회주의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부수적으로 러시아가 발트 해 지역 국가에 대해 추가적 군사 공격을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루빈은 "또 하나의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을 피상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쟁 언급 자제를 요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행정부 내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군사옵션이 심각하게 거론되는지가 더 큰 질문"이라며 "군사옵션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나 그 밖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무모하지만, 그 위협이 제안하는 정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