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규제 강화…집값 안정되나?

[임흥순 해설위원]

새해 들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서울 재건축단지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억 원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도 내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는 16%~62%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과세를 피해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하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새로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이달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존 DTI와 비교하면 원래의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 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기를 억제하되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