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권력기관 개혁 어떻게 되나

[감일상 해설위원]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권은 크게 강화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이어 국회도 이번주부터 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불법 사찰이나 선거 개입, 정파적인 수사 문제 등으로 이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문제와 경찰 비대화 문제 등 논란거리와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개혁안을 보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넘기고 일반 수사는 경찰로 이관합니다. 검찰은 경제와 금융 등 특수수사만 직접 맡게 됩니다.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대북업무와 해외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간판도 바꿔 달 계획입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의 강화에다 대공수사업무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도 신설하는 등 규모와 권한이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와 행정 경찰 분리 등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이 큰 과제입니다. 청와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일부 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 외 대부분의 개혁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공수처 신설문제, 이들 권력기관의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반복됐던 권력기관 손보기는 해당 기관들이 자초하기도 했지만, 역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권력 기관을 독립시키겠다는 정권의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