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다만 판사 사회의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위는 그러나 해당 문건들의 실행 여부와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여 했는지 등은 조사 범위를 넘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