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과천 등도 중과세 확대 검토

⊙앵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석 달 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분당과 과천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천과 분당 등의 집값은 올들어 서울 못지 않게 올랐지만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용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치솟고 전매가 급증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평균 5:1 이상인 지역으로 돼 있는 투기 과열지역 지정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종완(부동산경제연구소장): 청약경쟁률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구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 가격의 상승률을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이달 들어 추진해 온 부동산대책을 재검토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땅값 안정을 위해 건교부의 토지거래 전산망과 행자부의 지적 전산정보 등을 연결하는 통합토지 정보망을 3개월마다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윤대희(재경부 국민생활국장):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편 최근 제기된 강북개발론은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신도시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