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vs “사실무근”…여야 공방

입력 2018.01.24 (06:39) 수정 2018.01.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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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 한국당은 사실무근으로 다시 밝혀졌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추가 조사로 국정농단 정권의 사법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뒷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함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혜택 받은 판사가 있었음은 숨겨졌다고 지적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법관 동향 사찰은 사법농단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해서도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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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4 06:40:20
    • 수정2018-01-24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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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 한국당은 사실무근으로 다시 밝혀졌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추가 조사로 국정농단 정권의 사법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뒷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함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혜택 받은 판사가 있었음은 숨겨졌다고 지적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법관 동향 사찰은 사법농단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해서도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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