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서지현 검사 대리인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게 메일 보내”

입력 2018.01.31 (22:44) 수정 2018.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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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서지현 검사와 대학 같은과 친구이시고 지금은 대리인으로 서 검사의 입장을 대신해 내놓고 계십니다.
먼저 이 서지연 검사가 내부 통신망으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김 변호사님하고 사전에 좀 충분한 상의를 하셨나요?

[김재련 변호사]
사실은 서 검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 입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검찰 내부에 글을 올릴 때에도 저 하고는 미리 상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사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서 검사님이 많이 괴로워 하던가요?

[김재련]
근래의 일 뿐만이 아니라요. 통영 청으로 발령이 난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어 했었고, 또 서 검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 내의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 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서 검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 왔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공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

[김재련]
사실은 현직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 요청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직 내에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피해자에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그게 다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앵커]
서진연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김재련]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한 것은 이번에 정식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료들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께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언제였습니까?

[김재련]
제가 알기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은 지난 해 8월 경 이었고요. 그 후에 그 피해 사실을 전달 받으신 후에 서 검사가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셔서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서 검사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분을 지난 해 추석 지나고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진상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또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검사로서의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등으로부터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 검사가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모 여 검사가 서지연 검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조직 내의 문제를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런 성폭력 이런 비유와 관련이 있으면 대검 차원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 추가 인터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진상 조사 요청을 하고 피해자 보호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죠.

[앵커]
장관한테 메일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서지연 검사를 만나서 법무부 쪽에서 얘기도 듣고 조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장관으로부터 어떤 뭐 반응이 있었나요?

[김재련]
서 검사가 장관님이 말씀하신분께 이야기를 한 건 맞는데요. 그 후에 서 검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앵커]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위한 그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도 이제 같이 영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련]
저는 사실은 전수 조사 안 해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수 조사를 하느냐, 표본 조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여서 법의 전문가인 검사조차도 제 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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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서지현 검사 대리인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게 메일 보내”
    • 입력 2018-01-31 23:02:11
    • 수정2018-02-01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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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서지현 검사와 대학 같은과 친구이시고 지금은 대리인으로 서 검사의 입장을 대신해 내놓고 계십니다.
먼저 이 서지연 검사가 내부 통신망으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김 변호사님하고 사전에 좀 충분한 상의를 하셨나요?

[김재련 변호사]
사실은 서 검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 입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검찰 내부에 글을 올릴 때에도 저 하고는 미리 상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사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서 검사님이 많이 괴로워 하던가요?

[김재련]
근래의 일 뿐만이 아니라요. 통영 청으로 발령이 난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어 했었고, 또 서 검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 내의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 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서 검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 왔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공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

[김재련]
사실은 현직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 요청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직 내에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피해자에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그게 다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앵커]
서진연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김재련]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한 것은 이번에 정식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료들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께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언제였습니까?

[김재련]
제가 알기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은 지난 해 8월 경 이었고요. 그 후에 그 피해 사실을 전달 받으신 후에 서 검사가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셔서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서 검사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분을 지난 해 추석 지나고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진상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또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검사로서의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등으로부터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 검사가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모 여 검사가 서지연 검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조직 내의 문제를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런 성폭력 이런 비유와 관련이 있으면 대검 차원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 추가 인터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진상 조사 요청을 하고 피해자 보호 요청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죠.

[앵커]
장관한테 메일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서지연 검사를 만나서 법무부 쪽에서 얘기도 듣고 조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장관으로부터 어떤 뭐 반응이 있었나요?

[김재련]
서 검사가 장관님이 말씀하신분께 이야기를 한 건 맞는데요. 그 후에 서 검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앵커]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위한 그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도 이제 같이 영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련]
저는 사실은 전수 조사 안 해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수 조사를 하느냐, 표본 조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여서 법의 전문가인 검사조차도 제 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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