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당론 확정…‘자유’ 삭제 실수?

입력 2018.02.02 (22:43) 수정 2018.02.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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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선 대변인의 실수였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에 대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못박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4년(중임)이다, 아니다,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연도나 이런 것들은 향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촛불 혁명'의 헌법 전문 명시, 토지공개념 강화, 국민법률발안권 도입,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등 130개 개헌 조항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시간만에 번복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원내대변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 삭제 번복 논란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대변인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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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제’ 당론 확정…‘자유’ 삭제 실수?
    • 입력 2018-02-02 22:54:25
    • 수정2018-02-02 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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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선 대변인의 실수였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에 대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못박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4년(중임)이다, 아니다,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연도나 이런 것들은 향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촛불 혁명'의 헌법 전문 명시, 토지공개념 강화, 국민법률발안권 도입,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등 130개 개헌 조항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시간만에 번복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원내대변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 삭제 번복 논란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대변인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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