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 추진

군 당국이 군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군 내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영창 제도를 폐지해 군기교육제도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고,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