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 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앵커]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고 모든 거래에는 기술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근본적인 갑을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마련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핵심은 처벌 강화와 공정한 거래제도 정착입니다.

먼저 기술탈취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의 최대 3배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지도록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라는…"]

또 모든 거래에는 기술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하고 넘겨받은 기술자료는 폐기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수/벤처기업 대표 : "모 대기업과 15년째 특허분쟁을 해오는데, (분쟁을 벌이면)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 관련 대기업과는 모든 거래가 단절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는 2010년 이후 20여 건에 그칠 정도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분쟁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입법 시기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