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美 조율에 달린 ‘정상회담’

입력 2018.02.13 (07:42) 수정 2018.02.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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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해설위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친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북핵과 관련해 대북 압박이란 국제 공조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북 요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조건부 수락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가 아니라는 언급과 같은 인식입니다. 과거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남북 접촉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북 요청은 김정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북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한미공조의 균열이나 국제사회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상회담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큽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의 최근 행보가 대북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한편으론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북·미 대화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북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의 불씨를 살려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핵 보유 입장을 바꿔 북·미 간 대화에 나서야 남북정상회담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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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해설위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친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북핵과 관련해 대북 압박이란 국제 공조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북 요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조건부 수락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가 아니라는 언급과 같은 인식입니다. 과거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남북 접촉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북 요청은 김정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북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한미공조의 균열이나 국제사회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상회담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큽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의 최근 행보가 대북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한편으론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북·미 대화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북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의 불씨를 살려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핵 보유 입장을 바꿔 북·미 간 대화에 나서야 남북정상회담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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