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경쟁 속에 악순환 반복…“WTO 제소 검토”

입력 2018.02.20 (06:09) 수정 2018.02.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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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철강 등 무역확장법 조사, FTA 개정과 환율보고서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WTO 제소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입니다.

2, 3위 일본,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데에는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미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규제 권고) 안을 3개를 내서 최종 결정을 해야될텐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할 겁니다."]

WTO 제소는 아니라던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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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경쟁 속에 악순환 반복…“WTO 제소 검토”
    • 입력 2018-02-20 06:10:43
    • 수정2018-02-20 06:59:15
    뉴스광장 1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철강 등 무역확장법 조사, FTA 개정과 환율보고서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WTO 제소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입니다.

2, 3위 일본,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데에는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미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규제 권고) 안을 3개를 내서 최종 결정을 해야될텐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할 겁니다."]

WTO 제소는 아니라던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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