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다음달 시작…美 ‘증액’ 압박할 듯

입력 2018.02.22 (19:06) 수정 2018.02.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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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협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다음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조율 중이며 첫 협상 장소로는 하와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석대표는 우리 측에서 스리랑카 주재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맡았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지금의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할건지는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연간 9천5백여억원인 우리 측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과 그간 우리 측의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만큼, 정부로선 투명성 확보도 숙제로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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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다음달 시작…美 ‘증액’ 압박할 듯
    • 입력 2018-02-22 19:07:38
    • 수정2018-02-22 1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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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협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다음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조율 중이며 첫 협상 장소로는 하와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석대표는 우리 측에서 스리랑카 주재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맡았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지금의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할건지는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연간 9천5백여억원인 우리 측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과 그간 우리 측의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만큼, 정부로선 투명성 확보도 숙제로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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